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에서 항소기각이 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벨리프 변호사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음. 

원심법원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9헌바446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도로교통법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벨리프 변호사들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피고인은 파기환송심에서 석방되었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활용하여 적시에 상고를 제기하여 피고인의 석방을 이뤄낸 사안. By Ethan.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