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1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파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작성자
Balief
작성일
23-09-14 16:20
조회수
416
본문
사건개요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2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음.
성공전략
1심에서의 무죄주장을 수정하여 자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함.
담당변호사 소감
1심 판결 파기되고 집행유예 선고되었음. 형사재판에서는 자백 여부가 가장 중요함. 개인의 주관적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이고 다수의 주관적 기억은 언제나 상이함. 따라서 유무죄의 판단은 항상 애매함. 여기서 재판부가 객관적 입장에서 유무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미리 통찰하여 피고인 입장에서 자백을 할지 무죄주장을 할지 여부를 잘 선택하도록 조언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던 사건. By Etha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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