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형사재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신속하게 보석으로 석방시킨 사안
사기방조
작성자
Balief
작성일
23-09-14 16:01
조회수
339
본문
사건개요
1. 피고인은 사기방조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
2. 무죄주장을 하며 불구속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법정구속되어 가족들과 피고인 모두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었음.
성공전략
1. 자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것을 조언드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유도.
2. 항소심이 진행되는 최장 6개월간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에게 보석이 꼭 필요한 사정을 발굴하여 재판부를 설득.
담당변호사 소감
1. 피고인은 보석신청을 접수하고 1주일 뒤(법정구속된지 1달이 채 안된 시점) 곧바로 석방됨.
2. 피고인의 절절한 사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석방을 결정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음.
3.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건 종결됨. By Etha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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