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의 성공이 벨리프의 전략입니다.
선고유예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
준강제추행
작성자 Balief
작성일 23-09-14 15:39
조회수 323

본문

사건개요

1. 군복무 중이었던 피고인이 전역을 앞두고 후임병을 상대로 준강제추행.

2. 미국 대학에 복학해야 했던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가장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절실했음. 

3. 선고유예 판결은 교과서에서만 봤을 뿐 실제로 받아본 건 처음이었음. 

성공전략

1.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군부대에 변호인이 직접 들어가 피해자를 설득. 

2. 피고인에게 선고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피고인이 다니던 미국 대학의 학적 관련 자료, 피고인이 장래에 국익을 위해 활동하고 싶은 국제기구에 관한 자료, 미국 체류를 위한 법령 자료 등 방대한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


담당변호사 소감

1.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이수명령 면제됨. 

2. 재판부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선처인바, 굳이 피고인에게 최고의 선처를 해줘야 하는 특단의 사정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주효하였음. By Ethan.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