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주택조합은 광주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의뢰인은 A주택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사업지 이외의 토지를 매수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함. 

2. 광주시장은 위 공동주택건설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이 연접개발한 사안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의뢰인에게 부과.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2항의 취지상 A주택조합과 의뢰인이 동일인이 아님을 설명하고,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였음을 기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설명함. 

광주시장이 부과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모두 취소됨.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일단 부과하는 경향이 있으나 개발이익환수법은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음. 사업시행자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적법한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음. By Ethan.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