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특정 단체의 대표자로서 이사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전임 대표자의 허위 비리사실을 알려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2. 나아가 단체의 자금 집행 내역은 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내용인바 명확하지 아니한 회계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가 문제제기할 수 있고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음.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을 다투고 다소 과장된 부분은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함. 단체의 공익을 위한 동기였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 By Ethan.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