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가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안.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서 범행상황이 CCTV로 녹화되어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급정차하면서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으로 보였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일관해서 주장하였지만 수사기관은 믿어주지 않았음. 

1. CCTV 영상을 영상분석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와의 이격거리를 실제로 산출했고, 사고 시점, 사고 당시 날씨에 비추어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차량들의 전조등에 의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법정에서 동영상을 틀어놓고 재판부에 설명함. 

2. 피고인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주하여야 할 동기가 없음을 재판부에 설명함. 

도주부분은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기각. 검찰은 항소했으나 항소기각. CCTV 영상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였지만 영상분석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끌어내고 현실감있게 사건을 재구성해서 재판부의 호응을 이끌어낸 사례. By Ethan. C